티스토리 뷰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SNS 상에서 경솔한 언행이나 행동 등을 보이게 되었을 경우 성추행 또는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농담으로 했다 하여도 법적인 처벌은 무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철없는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메신저나 SNS 상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이나 성추행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별일 아닐 것이라며 가볍게 좌시하게 될 경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본인이 무고하게 누명을 썼을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화방이나 SNS에서 이뤄진 대화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고소를 당하게 되면 무고한 이들은 본인의 무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 기기를 매개체로 하여 발생한 특정 행위의 사실 관계를 법적으로 규명하고 증명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일컫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포렌식은 과학 수사를 비롯해 민·형사 소송 등 현대인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료를 뜻하며,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정보를 추적하고 분석해서 범죄의 단서와 증거를 찾아내는 수사 기법을 뜻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법정에서 직접 증거로 인정 받게 된 시기는 2016년 형사소송법 제 313조가 개정되면서 증거로 채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르면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 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성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성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을 기반한 이혼소송 관련 위자료나 양육비 등의 사건, 외도나 불륜 관련 상간남소송과 상간녀소송 사건, 미투 관련 성추행이나 성폭행과 강간사건, 데이트폭력 사건, 협박, 자살사건, 카톡 사기, 카카오톡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 등 민사 및 형사 재판에 법률적인 증거로 핸드폰의 데이터 복구가 필요할 경우 경찰과 검찰 및 법원에 제출 할 수 있게 휴대폰증거감정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