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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방송을 보면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카르텔은 주로 법, 정치, 경제, 기업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 네델란드에서 유래한 'Kartel'로 원래는 적대적인 국가들끼리 체결된 조약을 일컫는 표현으로 서로 다른 정당들이 공동 목표을 위해 구성한 연합체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카르텔은 기업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분야의 기업들이 시장 통제의 목적으로 각각 그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상품의 생산량, 가격 등에 대해서 여러가지 협약을 맺는 일을 뜻합니다. 자유주의적 경쟁을 표방하는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적당한 방법으로 경쟁을 피하고 이익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데 카르텔이 그 중 하나의 방법입니다.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치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카르텔은 1870년대부터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결제의 비효율화, 국민경제 발전 저해 등 폐해사 커지게 됨에 따라서 국가에 의한 카르텔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카르텔을 금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관계인 조직범죄단체들이 마약류의 생산, 유통, 판매를 위해 힘을 합친다든지 특정 지역의 이권을 두고 다투는 소규모 군벌들이 정부군에 대항하기 위해 공동전선을 펼친다든지 부정적 언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카르텔과 헷갈리는 개념으로 '담합'이 있는데 담합행위는 카르텔의 수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르텔의 뜻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기업체가 적은수의 소수이며 참여 기업들간의 경제력 차이가 적고 외부의 강한 경쟁자가 없으며 생산품의 표준화가 수훨해야 합니다. 이러한 카르텔의 규모가 세계적으로 커지게 되면 국제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강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독점 시장이 됩니다.
요즘은 정치권에서도 법조 카르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법조 카르텔이란 검찰이 법조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된다는 뜻으로 국가의 수사기관인 검찰이 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든)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담합하는 것을 돕고 함께하는 곳이 되어선 안된다는 뜻입니다.